[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하면서 '국가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006년부터 18년간 저출산 대응에 3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출산 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오죽하면 주요 외신들이 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보도하며 이유를 분석할 정도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장기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아진 0.68명으로 전망한다.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속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1.19명)과 옆나라 일본(1.3명)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이 부문 꼴찌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 저출산 대책 쏟아내고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리빌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사회 대비'가 꼽혔다. 단순 금전지원보다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 대책은 아쉽기만 하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바뀌면 5개년 단위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놓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인 현재도 4차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해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늘봄학교 운영 △아동 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여야 모두 1호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대책을 꺼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 △출산휴가 명칭 변경·의무화 △유아휴직 급여 월 60만원 인상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육아휴직 업무공백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추진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봄 서비스 모든 가정 제공 △추가 특별바우처 지원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다.

◆ 닛케이 "韓 대응 성패 日에 참고될 것"…BBC "사교육비, 독특한 문제"

일본 매체 닛케이 아시아는 지난달 29일 "저출산이나 노동력 부족은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 공통의 과제지만 일본의 2022년 출산율은 1.26명으로 한국의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심각성 측면에서 앞서가는 한국의 대응 성패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저출산과 혼인 감소는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는 표현이 구체적이다라며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서울 특파원을 취재에 투입해 단순한 통계 전달뿐만 아니라 원인을 들여다보거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우리 정부가 20년간 379조8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과도한 업무 △사교육비 △여성 부담 △다양성 존중 등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사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는데, BBC는 "거주지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육아 비용을 키우는 독특한 한국만의 문제가 사교육이다. 한국 아이들은 4살이 되면 영어와 수학, 음악, 태권도 등 교육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저고위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유례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