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새학기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당장 다음 주면 개학인데, 늘봄학교 시행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을, 학부모들은 숨통을 터줄 긍정적 정책이라는 '걱정 반, 기대 반'이 교차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학기에는 6100여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점차 대상이 늘어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1학기 늘봄학교 선정 현황에 따르면 총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전체 초등학교 6175개교 중 44.3%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셈이다.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은 1330개교 중 975개교(73.3%)가 참여해 세 번째로 높은 신청율을 보였다.

교육 현장은 '인력난'을 문제로 꼽았다. 개학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일선 학교의 담당 인력 채용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가장 큰 문제인 행정업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2학기부터는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둬 지방공무원과 공무직으로 구성된 전담 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탓에 지원자가 적고 특히 지방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될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총액 인건비를 늘리고 교육공무원을 증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교육공무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늘봄학교 운영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초등 1학년생들이 머물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건물 내 유휴공간이 부족해 돌봄 프로그램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차이도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늘봄학교보다 인근 초등학교를 묶어 늘봄학교 통합센터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늘봄학교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5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 교육 연합은 "자녀를 부모 품에서 키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만 현실적 여건이 안 되니 차선이 나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늘봄학교를 시행해 육아 문제로 고충을 겪는 수많은 학부모의 양육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초등 학부모 8만9000여명이 참여한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49.5%가 초등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1.4%가 학교돌봄을 선호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예정 학생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3.6%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한다'고 답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을 둔 30대 직장인 A씨는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맞벌이 부부면 특히 그럴 것 같은데, 늘봄학교 시행으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봐줘서 괜찮긴 한데, 아이가 학교에 너무 오래 있는 거 같아 안쓰럽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하반기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앞두고 상반기에 시스템을 더 보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다.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국가돌봄체계가 정착되면 부모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겪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