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월 41건 비해서도 증가…“건설경기 소폭 개선됐지만 갈 길 멀어”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부동산 시장 약세, 건설사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 문을 닫은 국내 건설사들이 쏟아지면서 2월 기준으로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74건을 기록한 뒤 올해 1월 대폭 감소했던 건설사 폐업 신고는 2월엔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8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기업의 폐업신고 건수는 4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41건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12년 2월(49건) 이후 최대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건 △제주 4건 △대전 3건 △충북 3건 △강원 2건 △경북 2건 △광주 2건 △인천 2건 △전북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부산 1건 △울산 1건 △전남 1건 △충남 1건 등으로 집계됐다.

43곳의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포기·회사도산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변경이 6건, ‘전문건설업과 건축공사업만 영위할 예정’이 1건이었다. 

종합건설업체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으로 나뉘는 건설 시장에서 원도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종합건설업체 폐업은 업계에 파장을 미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올해 2월 건설경기 실사지수가 1월 대비 5.0p 상승한 72.0을 기록했고, 3월 전망지수도 80.0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3월 전망에 답변한 업체들이 개선, 보통, 악화 등 3개 선택지를 두고 악화가 아닌 보통을 선택한 경우가 조금 늘어 개선된 것처럼 보일 뿐 여전히 낙관적으로 볼 경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종합건설기업의 폐업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수년 간 연말엔 폐업 신고 건수가 많았고 연초엔 절반 정도로 줄었다”면서 “2월이면 통상적으로 30건 안팎의 폐업 건수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 시장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준 금리 인하는 올 하반기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는 건설경기 실사지수도 그렇고 폐업 신고 건수도 그렇고 예년과 비교해 각각 낮은 수준, 높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달 8일엔 ‘건설경기 회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간담회’까지 열렸다. 이날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공기가 연장돼 공사비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공사비를 받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공사비 인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단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책정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지만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정비 사업장에는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하고, 이외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 공사비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 구체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상황도 고통스러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또 세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끌어올려 달라는 업계 요구도 나왔다. 건설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세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완화 조치가 이뤄졌고, 양도세도 정부가 1년 한시 유예를 추가 조치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세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지는 1·10 대책 후속 조치 후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