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저축은행 영업권규제가 비대면 채널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금융 확대로 지역별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져 더 이상의 구역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금융 대출은 정책성상품으로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규제 완화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영업권규제 해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규제 완화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영업권규제 해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사전 규제 등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혁신적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 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 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개혁의지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서 지난 5월에도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제한규제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권역별 의무대출비율이란 저축은행이 영업권역 내에서 전체 대출의 일정 규모를 소화해야 한다는 제한규제다.

저축은행의 영업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중 수도권(서울, 인천·경기)는 영업권역에서 50%를, 나머지 지역은 40%룰을 맞춰야 한다.

저축은행업계는 권역별 의무대출비율이 시대에 뒤떨어진 지역 기반의 금융규제라고 지적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이 활성화되며 영업구역의 구분은 실효성이 적다”고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수입원은 전통적인 대면 은행업무에서 ‘SB톡톡’ 등 비대면 채널로 바뀌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해 12월말 저축은행 45개사의 190개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비대면 모바일 채널 ‘SB톡톡’을 열었다. 5개월 만에 1만7,414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저축은행 업계의 황금알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또 서민금융상품은 영업구역내 대출로 산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한 것이니만큼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업계가 규제완화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출총량 규제 등 굵직한 규제가 업계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비대면 채널이 업계에 훈풍을 불어줄 때 규제완화로 날개를 달기를 바라고 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에 불안한 서민금융 환경이 맞물리면서 저축은행 규제가 덧칠돼 왔다”며 “원죄를 씻기 위해 안전성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만큼 시대에 발맞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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