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됐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이 더욱 커지면서 '3차 추경' 편성 역시 조만간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 소요 재원 7조6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을 통해 조달한다.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2차 추경의 소요 재원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정예산의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마련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2차 추경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 때 집행한 10조3000억원이 적자국채로 발행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과 야당이 “빚 내서 선거용 돈풀기를 한다”고 비판한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세출 사업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축소해 총 6조4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를 통해 1차 추경 대비 총수입은 5000억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4조원이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종전의 2.1%에서 2.3%로 확대됐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종전의 4.1%에서 4.3%로 확대됐다. 이러한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다만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와 변동이 없는 815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를 유지했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편성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3차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 유세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기업 긴급구호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각지대를 챙겨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는 식으로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번 2차 추경까지 포함해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항공 등 기간 산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등 유동성 수요가 여전히 많아 3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21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3차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