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7조6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올해 2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조원 추경을 시작으로 ▲2018년(3조8000억원) ▲2019년(5조8000억원) ▲2020년 1차(11조7000억원) 등 네 차례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전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되며,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총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없는 원포인트 추경을 위해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 방법을 총동원했다.

우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가를 소진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 2999억원도 줄였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이나 계약이 지연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했다. 도합 2조3000억원 규모다.

부문별 삭감 사업비는 ▲국방(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5084억원) ▲공적개발원조(ODA, 2677억원) ▲환경(20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이다.

특히 국방 사업비가 가장 많이 조정됐다. F-35(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 분할납부 일정을 늦췄다. SOC 사업비는 철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도 2조8000억원 축소했다. 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 3000억원,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 2000억원도 동원됐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규모는 총 15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총지출은 527조2000억원이 됐다. 1차 추경 당시에 비해 4조원 늘어났지만, 총수입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해 5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12.3%로 확대됐다.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으므로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당시와 같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45조원, 85조6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씩 늘었다.

이에 따른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가 됐다.

한편,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오는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희 수습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