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靑 참모진 나란히 사표… ‘고위공직 다주택자’ 논란은 여전
부동산 민심에 靑 참모진 나란히 사표… ‘고위공직 다주택자’ 논란은 여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8.10 15:02
  • 수정 2020-08-10 15:02
  • 댓글 0

노영민 비서실장 등 비서진 6명 사의 표명… '인적 쇄신 통해 여론 회복' 시각 지배적
부동산 정책에 토라진 민심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매섭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택 수와 처분 여부에 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등 돌린 민심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전원이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상황이 부동산 정책을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정치권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비서진 일괄 사퇴’의 유력한 배경으로 점치고 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며 “부동산 참극을 불러온 주역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과감한 후속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하고 부동산 안정과 호우 피해 수습에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의 사퇴를 부추긴 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관련 논란이 결정적이었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포함해 출범 후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다. 메시지는 일관적이었다. ‘1가구 1주택’ 원칙과 함께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책을 펼쳤다.

그러나 정책 주체인 정부 고위인사 중에도 다주택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차가워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으로 조사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관련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 중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도 다주택 관련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노 실장은 당초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이 일자 두 채를 모두 매각했다. 반포 아파트는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아 ‘매각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청와대가 “지난달 24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 수석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중 잠실 아파트 매각 의사를 밝혔으나 시세보다 2억원 높게 호가를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역시 매각 시늉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는 “김 수석이 직접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집을 내놓은 뒤 상황은 모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싸늘한 여론에 정부가 ‘인적 쇄신’ 카드를 선택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한 모양새다. 시장이 좀처럼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떨어진 신뢰를 복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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