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울산광역시가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평가에서 ESG행정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돋보인 부문은 '우수' 등급을 받아 '톱(TOP)5'에 이름을 올린 사회(S) 부문이다. 반면, 환경(E)과 거버넌스(G) 부문은 각각 하위권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환경·거버넌스 부문이 하위권인 울산시가 종합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은 배경은 유독 점수가 높은 사회 부문의 역할이 컸다. B등급은 대체로 ESG행정이 양호한 지자체를 의미한다. 이번 평가에서 사회 부문이 A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시를 포함해 8곳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5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의 지표는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기본법·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GRI·ISO26000)등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는 환경정책·기후변화 대응·폐기물 배출 및 활용·친환경 생활 등을, 사회분야는 사회정책·보건 및 안전·주거와 생활·고용과 노동·사회통합·성과평가 등을, 거버넌스분야는 행정정책·재정건전성 및 개선도·재정 효율성 및 개선도·소통 및 참여·성과평가 등 총 60개 지표(ESG 분야별 20개)·9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했다.

◆ 환경 부문, 2년 연속 '양호' 등급 유지…점수는 소폭 하락

환경 부문은 71.68점을 받아 B등급으로 평가됐다. 직전 평가(75.7점·B등급)와 비교하면 등급은 유지했지만,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 등급 자체는 준수하지만, 상대평가임을 고려하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낮은 순위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다. 

만점(5점 배점)을 받은 지표는 '친환경생활' 분야의 '물 사용량'이 유일했다. 4.5점 이상을 받은 지표도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연간 평균 대기오염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폐기물 발생' 분야의 △폐기물 발생, '친환경생활' 분야의 △상하수도 보급률 등 4개 지표에 그쳤다. 

다만,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없었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탄소 포집·저장 기반 구축 추진(2022년9월) △환경부 공모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선정(2022년9월) △디지털 트윈 기반 탄소중립 활용모델 구축 착수(2022년8월) △친환경 선박 생산 공장 신설(2022년2월) 등을 고려해 총 0.8점이 추가됐다. 

울산시는 올해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사업장 내 방치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녹조발생 억제 등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 부문, A등급 받아 'TOP 5'…2021년보다 점수·등급 상승 

사회 부문은 81.23점을 기록해 A(우수) 등급을 받았다. 직전 평가(78.3점·B등급)와 비교하면 점수와 등급이 모두 올랐다.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개선폭이 눈에 띄는 부문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5위를 차지했다. 

다만, 만점을 받은 지표는 많지 않았다. '사회통합' 분야의 '후원금 기부율'이 유일하다. 대신 '보건 및 안전' 분야의 △자동차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문화지수, '사회통합' 분야의 △사회적관계망 △자원봉사활동 등이 4.5점 이상을 받았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없었으며,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교통도시 대상' 수상(2022년9월)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사시 대비 시민 안전확보 위해 활발한 현장활동(2023년3월) △2022년 감염병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2022년12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우수기관' 선정(2022년12월) 등을 고려해 총 2.6점이 추가됐다. 

점수가 높은 지표와 가점을 적용한 '포상/미디어'를 종합해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보건 및 안전' 분야에서 점수가 높았다. 

안전 분야는 최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울산으로 재도약'을 목표로 수립한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이 대표적인 행정 사례다. 

시는 지난달 26일 구·군, 울산경찰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울산연구원,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2023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 추진방향 설명 △교통사고·화재 등 6개 분야별 개선대책 소개 △생활안전 분야 빅데이터 분석과제 중간발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관련 주요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6개 분야(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공표 결과, 울산시는 '교통사고'와 '감염병' 분야에서 1개 등급이 상승하고, '화재' 분야에서 2개 등급이 상승했다. 이 중 화재 분야는 화재 사망자 수가 2020년 9명에서 2021년 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울산시가 수립한 '2023년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은 안전지표를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등급하락 요인을 집중 관리해 도시 안전등급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비 총 589억원을 들여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분석 △위해지표(사망자 수) 감축계획 설정 △취약분야 맞춤형 개선 등 3개 전략·6개 분야·122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지속 추진 중이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9일 김두겸 시장이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공공병원 설립은 2002년 박맹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울산지역 병원설립 예타사업이 추진됐으나, 2004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꾸준히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늘어나던 중 2019년 국가균형발전계획 예타면제 사업으로 울산산재전문공공병원이 선정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주체가 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3월6일 착공했다. 

울산의료원은 2021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상황에서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당시 국비 10억원(설계비)을 확보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 설립의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힘과 역량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거버넌스, 2021년 A등급에서 올해 C등급…2년 만에 최하위권으로 하락 

거버넌스 부문은 69.38점을 기록해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C(보통)등급을 받았다. 직전 평가에서는 83.3점을 받아 A등급으로 평가됐던 부문으로, 점수와 등급 하락폭이 컸다. 

워낙 낮은 점수를 만은 만큼 만점을 받은 지표도 없었다.

반면, '재정건전성' 분야의 △관리채무비율 및 개선도, '재정효율성' 분야의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및 개선도, '소통 및 참여' 분야의 △자치단체위원회 여성비율 및 개선도 등 지표는 3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지표로 분류됐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기소(2023년1월)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울산시체육회장에 과태료 부과(2022년7월) △경찰, 고려아연 자가매립장 승인 특혜 의혹 울산시청 압수수색(2022년6월) 등을 고려해 총 0.6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2023년3월)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2022년1월) △탄소중립 생활 실천 기획 전시 개최(2022년12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2022년12월) 등을 고려해 총 2.6점이 추가됐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