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ESG 평가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사회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등급과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지배구조 부문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조사한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세종시는 종합평점 80.8점(100점 만점)으로 A(우수)등급을 받아 4위를 차지했다. 2021년 발표된 직전 평가(1위·A등급)보다 순위는 다소 내려갔으나, 여전히 ESG행정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됐으며,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 사회 부문에 힘입어 종합 A등급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평가의 지표는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기본법·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GRI·ISO26000)등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는 환경정책·기후변화 대응·폐기물 배출 및 활용·친환경 생활 등을, 사회분야는 사회정책·보건 및 안전·주거와 생활·고용과 노동·사회통합·성과평가 등을, 거버넌스분야는 행정정책·재정건전성 및 개선도·재정 효율성 및 개선도·소통 및 참여·성과평가 등 총 60개 지표(ESG 분야별 20개)·9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했다.

◆ 환경 부문, 2021년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 

세종시는 환경 부문에서 80.55점 A등급을 받아 상위권인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직전 평가는 B(양호)등급을 받았으나, 2년 만에 등급이 한 계단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 환경 부문의 가중치(환경 0.5·사회 0.3·거버넌스 0.2)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 A등급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부문이다. 

세종시가 환경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지표는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야의 △폐기물 발생, '친환경생활' 분야의 △물사용량 △도시공원면적 △녹지환경만족도 등이다.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폐기물 배출이 적고, 공원 면적이 넓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지자체로 볼 수 있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없었으며,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기업·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대응 방안 모색(2023년3월) △조치원 평리, 탄소중립 실천마을로(2022년9월) △탄소중립 실천 민·관·산 협치 구현 △정책아카데미 '지구와 나'를 생각하는 시간(2022년2월) 등을 고려해 총 0.8점이 추가됐다. 

세종시의 최근 친환경정책은 지난 24일 금강유역환경청·한국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연동면 합강리 금강변에서 실시한 가시박제거 정화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시박은 덩굴손을 이용해 다른 식물을 타고 일대를 덮어버리는 덩굴성 한해살이 식물로 번식력이 강한 자생식물과 수목을 고사시키는 생태교란 생물로 분류된다. 

이번 정화활동은 '깨끗한 세종, 품격있는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시와 금강청·세종시설관리공단·연동면 이장단협의회 등 100여명이 참여해 생태교란종인 가시박을 중점적으로 제거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생물의 특성, 생태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제거방법 등에 대한 자문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 주변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정비가 정원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국제적 수준의 정원도시를 향한 길에 시민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진정한 도농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정원도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캐나다 등 국제정원도시를 뛰어넘어 국제적 수준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신-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획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마을 빈집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최 시장은 "농촌지역 빈집 철거와 생태교란종 정비 등 마을환경 정비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계기로 미래마을 조성사업이 세종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 가장 돋보인 사회 부문,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소통·안전 분야 강점 

사회 부문은 17개 시·도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점을 보였다. 88.95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직전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 2회 연속 우수한 ESG행정이 돋보인 부문이다. 동시에 이번 평가에서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중 종합순위를 상위권으로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부문이기도 하다. 

만점을 받은 지표는 '보건 및 안전' 분야의 △지역안전등급, '주거와 생활' 분야의 △소득 및 소비생활만족도 △삶 및 여가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통합' 분야의 △후원금 기부율 △자원봉사활동 △가임출산율 및 사망률 등이다. 부문별 1위를 차지한 만큼 만점을 맏은 지표가 가장 많았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20대 공무원 극단 선택…유족 "업무 과중 스트레스" 주장(2022년6월)을 고려해 총 0.1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지속가능한 산업재해 예방과 일·생활 균형(2022년11월) △세종경제 활성화 이끌 스타기업 10곳 선정(2022년7월) 등을 고려해 총 1.3점이 추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사회 부문 등급이 높은 타(他)지자체들처럼 세종시 역시 시민들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9일 위촉식을 가진 '제6기 시정모니터단'이 대표적 사례다. 

시정모니터단은 각계 각층 시민 의견수렴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직업별·지역별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이번 6기 시정모니터단은 세종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참여해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세종시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과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시정모니터단은 앞으로 2년간 주요 시책 행사와 사업 등에 대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정 운영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일자리 부족으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 도전캠퍼스'도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세종시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도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4300만원의 국비를 확보, 구직단념청년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청년 도전캠퍼스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일대일(1:1) 밀착상담을 물론, 자신감 회복·취업역량강화·청년기업을 활용한 직무체험 등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과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16일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및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논의된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일반 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세종시 내 은행을 통해 일반 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취약계층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긴급 주거용 주택을 20호 확보했으며,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추가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 상담센터는 신고접수·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다소 아쉬운 거버넌스, '보통' 등급으로 개선 필요…반부패·청렴교육 등 노력 

거버넌스 부문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69.2점으로 C(보통)등급을 받았다. 직전 평가(A등급)와 비교하면 2계단이나 등급이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등급이 하락한 부문인 만큼, 앞으로 개선 여지가 가장 많은 부문이다. 

만점을 받은 지표도 '소통 및 참여' 분야의 '자치의회 여성의원비율' 1개 지표 뿐이다. 4점 이상을 받아 만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개선도 △지방의회경비 절감율 및 개선도 △자치단체위원회 여성비율 및 개선도 등 3개 지표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세종시의원, 본회의장서 5분 발언 동료 의원에 욕설 파문(2022년3월)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세종시의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2022년1월) 등을 고려해 총 0.3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김동빈 의원,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원 촉구(2023년3월) △민·관협력으로 탄소중립사회 전환 꾀한다(2023년3월)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모색(2023년2월) 등을 고려해 총 0.5점이 추가됐다.  

세종시는 거버넌스 부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7회에 걸쳐 세종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인 김정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와 안영진 변호사가 강단에 올랐다. 교육에서는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정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 금지 조항을 살피고 사례별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례 안내도 함께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