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ESG 행정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노력이 ESG 행정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조사한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제주도는 종합평점 82.52점으로 A(우수)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발표된 직전 평가에서는 B(양호)등급을 받았으나, 2년 동안 환경(E)·사회(S) 부문이 눈에 띄게 강화되면서 등급 상승을 견인했다. 

◆ 가중치 가장 높은 환경 부문 A등급…기후변화 대응분야 '만점 지표' 다수 

제주도는 환경 부문에서 80.63점(100점 만점) A등급을 받아 상위권인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직전 평가는 B등급을 받았으나, 2년 만에 등급이 한 계단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 환경 부문의 가중치(환경 0.5·사회 0.3·거버넌스 0.2)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합등급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문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가 환경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지표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폐수 배출시설 배출 및 단속 △탄소포인트 참여가구 비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야의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생활' 분야의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등이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없었으며,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현장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2023년3월)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2023년3월) △지역주민 주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추진(2022년11월) △신재생에너지 혁신으로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도시' 실현 목표(2022년9월) 등을 고려해 총 1점이 추가됐다. 

최근 제주도는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한 관광객이 생활폐기물·하수 배출·대기오염·교통혼잡 등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추진했으나, '관광 자체에 소비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광객들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다.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은 모든 관광객에게 부과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까지는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자에게 5000원,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요금의 5%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시행 첫해 1477억원의 환경보전분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13일 도정질문에서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등도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가장 돋보인 사회 부문, 17개 시·도 지자체 중 2위…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성과 

사회 부문은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점을 보였다. 88.8점으로 A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B등급)보다 등급이 한 계단 상승했다. 

만점을 받은 지표는 '고용과 노동' 분야의 △근로여건 만족도 △고용률 및 창업자기업수, '사회 통합' 분야의 △후원금 기부율 △사회적관계망, '성과 평가' 분야의 △정부합동평가 등이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제주공항 인근 장례식장 조성 계획에 주민 반발(2022년1월)을 고려해 총 0.1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성평등 빛나는 제주' 실현(2023년3월) 등을 적용해 총 3.9점이 추가됐다. 

만점을 받은 지표 중 '근로여건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공직자 미래창의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차오름'을 예로 들 수 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차오름은 강의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자들이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관련된 체험을 직접 기획·실천하는 자기 주도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차오름은 지난 3월 킥오프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미래·창의·혁신 역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5인1팀을 이뤄 직급·연령·성별과 무관한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 협업스킬을 익히는 한편, 팀원들과 다양한 상상을 현실화하는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실행한다. 

제주도는 향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팀별 아이디어 등 차오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정책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도 근로여건 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제주도와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연구기관인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가 협력해 추진한 해당 교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등 실질적인 갈등 대응 및 해결방안을 소개했다. 올해는 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한 교육을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제주도는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마을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갈등을 지역주민이 직접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마을 갈등조정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제주청년원탁회의와 제주청년주권회의에 참여하는 청년위원 60여 명과 온라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청년원탁회의와 제주청년주권회의는 지난 2월 새롭게 구성됐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청년정책을 발굴해 제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는 경청회도 지난 13일 4회 째를 맞았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서면 의견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당초 이달 8일에서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해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 지배구조 부문, 유일한 B등급…향후 개선 여부 따라 종합 S등급도 기대 

지배구조 부문은 77.83점으로 B등급을 받았다. 지난 평가(71.25점·B등급)와 비교하면 점수는 올랐으나 등급은 유지했다. 등급 상승이 없었던 부문인 만큼, 앞으로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진다면 다음 평가에서는 종합 S(최우수)등급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이번 평가에서 종합 S 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없었다. 

만점을 받은 지표는 '재정효율성' 분야의 △업무추진비 절감률 및 개선도가 유일했다. 다만, '행정정책' 분야의 △목표 및 관리체계, '소통 및 참여' 분야의 △자치단체위원회 여성비율 및 개선도 등은 만점에 가까운 4.75점을 받았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검찰, 정치자금 등 부정지출 혐의 도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2023년3월) △제주도의원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치'(2023년2월)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한 제주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2023년2월) △제주도체육회, 소년체전 기간 여직원 강제추행 한 간부 해임(2022년8월) 등을 고려해 총 1.3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제10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포럼 개최(2022년10월) △샤르자와 문화·투자·유치·탄소중립 교류협력 강화(2022년8월) △도내 기업 ESG 경영확산 및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2023년3월) 등을 고려해 총 5점이 추가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10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포럼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특별회의'에서 전 지구적 환경 이슈에 대한 지역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주도의 제안으로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회원도시는 제주도와 인천을 비롯해 중국의 쉬펀허쉬·계림시·산동성, 러시아의 사할린, 말레이사의 랑카위, 몽골의 울란바토르, 인도네시아의 북수마트라, 베트남의 하이퐁 등이다.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포럼은 매년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되며, 지방정무 공무원과 환경전문가들이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을 논의한다. 

지난해 포럼은 제주를 포함해 일본의 오키나와, 프린시페섬자치정부의 상투메프린시페섬, 베트남의 하이통 등 4개국·4개 도시가 참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 도시의 다양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