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은 안갯속에 갇혀있다.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치세력이 일제히 연대를 외치며 총선 판 키우기 움직임 속에 역대 유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법정 기한을 9개월이나 넘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4월 선거제 개편에 관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해 5월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공론조사 결과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84%) △소선거구제 유지(56%)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찬성(58%)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70%)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의원 정수 확대도 생각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도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최소한 이런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회귀파와 다른 야당과 선거 연대 등을 고려한 준연동형 유지·비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파 등이 맞서고 있다. 연장선에서 비례의원 정수 확대 목소리도 있지만 여당이 전체 의원 수 축소까지 거론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역대 총선에서 △18대 선거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야 선거제도를 결정했다.

국민들이 요구한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헌국민연대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혁파하라"면서 "자신들의 집권과 당선에만 몰두해 국가발전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표만 구걸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면서 정당구도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비주류 현역 의원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창당하는 신당과 연대도 관심이 집중된다.

총선이 가까워지면 신당 창당에 따른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넓히는 방향이 될지, 정치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