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이 29일부터 출시됐다. 파격적인 금리조건에 일각에선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와 같이 거래가 늘고 주택 시장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상품인 것은 맞지만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파급효과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달리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시대 희귀한 최저 1%대 금리에 첫날 ‘인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85㎡(읍·면 100㎡) 이하로 구입자금의 경우 1.6~3.3% 금리를 적용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1.1~3%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까지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을 시작한 29일 오전 9시부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리며 원활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10시께엔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에 1000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됐다. 

신청자들의 온라인 대기줄은 오후까지 지속됐다. HUG측은 신청이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하며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 모두 포함한다. 정확히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4억6900만원 이하다.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생애최초 80% 이내)를 보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3%대 중후반의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고 금리조차 낮지만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수도 있다. 대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청약(종합)저축 연 0.3~0.5%p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신규 분양 연 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등 최대 1%p를 깎을 수 있다.

아울러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를 가산한다. 만약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해 최장 15년간 적용받는다.

1주택자의 대환대출도 조건은 동일하며, 대출 신청 시기에도 제한이 없다. 대출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액이 3억원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도 3억원까지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출 최대한도만큼 신청할 수 있다.

대신 1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는 등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입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질병 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도 실 거주 적용을 유예해준다.

이 실거주 조건은 자녀 조건과 함께 지난해 초 출시돼 최근 판매 중단된 특례보금자리론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없었다. 

◆부동산 전문가들 "시장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 더 높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지점이 중요 포인트라고 말한다. 특례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 이유로 ‘자녀 조건’,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연간 출생하는 아이들이 25만명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제한이 없던 특례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소수”라면서 “이 가운데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 보금자리론과 달리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국지적으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있는 지역에선 이 대출을 활용한 거래량 증가가 나타날 순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거주 조건도 있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본다”며 “숨을 쉬는, 단비 정도의 거래량 증가는 있을 수 있다 ‘자극’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관련 대책이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더라도 가계 부채 증가율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공급 규모나 조건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