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나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단은 한국과 EU 양측 정부 대표들로 구성돼 30여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첫 협상에서 국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지난해 10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같은해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1차 협상이 진행된바 있다.

디지털 통상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과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상거래에서도 새로운 거래방식과 거래대상이 출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무역 방식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고, 산업 변화에 따라 국경 간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거래와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양측은 2022년 11월 합의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과 같은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업과 관련 기관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해 6월엔 공청회를 열고, 같은해 9월 ‘제1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이달 17일에는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꾸려 국내 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에서는 협상과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산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CJ ENM △바이브 컴퍼니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라온시큐어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박정준 강남대 교수의 협상 전망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K콘텐츠’의 EU 진출을 위해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와 데이터 이전 규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교역에 대해서는 기존 규범으로는 관세 부과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전까지 국가 간 교역은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데이터가 오가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자 지난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전자상거래원활화와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디지털비즈니스자유화 등으로 나뉘고, 다시 세부적인 사항으로 12개 협상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원활화는 △전자적 전송물(예: 음원)에 대한 무관세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및 거래 당사자간 인증수단 합의 보장 △전자무역행정문서의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 인정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은 △기만적 상업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 구축 △스팸메시지 방지 조치 및 구제수단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 등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비즈니스자유화의 세부사항은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국경간 정보(개인정보 포함) 이전 허용 △당사국 영역 내 검퓨팅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접근 요구 금지 △암호화된 ICT 제품의 암호기법 이전·접근 요구 금지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 데이터 공개 노력이다.

산업부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공정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모델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와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나리 기자 hansj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