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쟁현황·거래관행 분석…22일까지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이 연일 논란이다. / 한스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이 연일 논란이다.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해외직구, 간편결제 활성화로 물류, 서비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e커머스 시장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e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밝혔다.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 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e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e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e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가격 경쟁력과 무료배송 등을 앞세워 급성장 중이다. 여기에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주문 이후 배송 및 반품의 전 과정 수행) 서비스가 출현하고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e커머스 사업모델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후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 실태조사 과정중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시장 내 경쟁 상황과 거래 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한다.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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