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대 증원 마무리, 교육 지원에 최선
사직 강요시 처벌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의 대화 요청에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는 가운데 정부는 5월 내 의대 증원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5월 내로 모든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한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게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는 올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지원한다.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각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잘 이해하도록 실무 작업에 이미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중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도 받는다.

우선 센터 운영시 '익명성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는 익명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 정부를 요구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달에도 센터에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에는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와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할 예정이다.

신고 방식도 다양화 해 전화나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신설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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