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화된 차단TF' 출범…北 정제유 밀수 대응 중점 논의
한미, 연내 서울서 2차 회의 예정
외교부가 27일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27일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2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 외교·정보·제재·해상차단 담당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외교부는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21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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