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득 기여도는 꾸준히 상승... 김 수석연구원 "성장 잠재력 큰 산업에 투자해야"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수출은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늘었지만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구조변화(2000~2019)’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던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꺾였고 그 추세도 변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실질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9.1%였으나 2011년부터 2019년에는 2.5%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3%에서 2011년 36%로 늘었지만 그 이후 작년까지 35%~36% 수준에 머무르고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

수출은 고용과 소득에 대해 상반되는 기여도를 보였다.

전체 취업자 대비 수출이 만든 취업 인원 비중은 총 취업 인원 대비 2000년 12%에서 2009년 19%까지 상승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한 여러 상황이 반영돼 지난해 기준 14%까지 하락했다. 반면 GDP에서 수출이 가져온 소득(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15%에서 2009년 19%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22%까지 올랐다. 한국 수출이 고용보다는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

품목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컴퓨터·전자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 등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2010년 대비 2017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모두 상승했으나 취업 유발 효과는 선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했다. 아울러 반도체, 석유화학 등 타품목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높지만 취업유발효과는 낮은 품목 수출 비중이 확대되며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며 "2000년대 초 세계교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빠르게 확산하며 나란히 성장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분업체계가 느슨해짐에 따라 세계교역의 성장도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이 고용과 소득에 대해 상반된 기여도를 보이는 것은 GVC 둔화에 따라 세계교역이 정체된 것과 제조업 중심이던 한국 수출산업이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건우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GDP 대비 비중이나 고용 유발 측면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득 유발 측면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려면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스타트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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