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부를 유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과 기부 신청이 구분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하나의 페이지에 이를 구분하지 않아 실수로 기부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당초 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신청과 기부 신청을 한 화면에 넣으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각 카드사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홈페이지 지원금 신청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기부금액 입력이 끝나야 신청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A씨는 "주변에서 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신청 후 몇번이고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사례가 속출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가 신청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만 기부 취소 신청을 받고 있다. 신한카드는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취소 신청을 받는다. 이후 지원금 신청 정보가 카드사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기부를 취소할 수 없다.

현재 신한·삼성·현대카드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우리·하나·BC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취소를 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인터넷, 모바일, 상담센터 등에서 취소가 가능하다.

시각디자인을 가르치는 박모 교수는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의 행동심리학 관련 저서 '넛지(Nudge)'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의 경우 정부가 일종의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고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옵트아웃은 소비자가 정보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만 정보수집을 중단하는 정보수집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체크박스에 이미 체크가 된 것을 소비자가 신경써서 해제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옵트인(Opt-In)은 소비자가 정보수집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에만 정보수집이 가능한 정보수집 방식이다.

박 교수는 "넛지의 내용을 이번 사태에 적용하면 정부의 의도성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돈을 뺏겼다고 생각 할 수 있다"며 "100만원을 실수로 기부한 것에 대해 400만원 이상을 갈취당할 때의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게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혼선이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기부 관련 팝업창이 따로 등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정부 정책에 중간 채널로만 운용됐을 뿐이지 혼란을 유도한 부분은 없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