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레버리지 ETF와 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해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 일반투자자 중 기존 투자자에 대해선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ETF와 ETN을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교육은 상품개요 및 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ETF의 내재위험(괴리율, 복리효과, 롤오버효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투자자 중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처럼 금융위가 무분별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한 이유는 원유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만으로 ETN의 구조 가격결정체계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이 급증해서다.  

ETN 활동계좌 수는 지난 1월 2만8000개에서 2월 3만2000개, 3월 11만개, 지난달 23만8000개로 급증했다. 

또 글로벌 원유선물시장에서 7월물 미결제약정 37만 계약 기준 국내 ETF·ETN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해외ETF 9.5%의 과반을 상회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수요 등으로 인한 불측의 투자자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괴리율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시장관리대상의 적출요건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규정상 괴리율 의무 범위는 기존 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였으나 각각 6%와 12%로 2배 상향 조정한다. 

또 금융위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 시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ETN 발생사의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 도입 ▲ETN 발생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강화 ▲ETN 조기청산 허용 ▲긴급상황 시 ETN 적시 공급체계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증권사들이 괴리율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ETN 발행사의 괴리율 관리의무가 다소 선언적인 행위규범으로 인식돼 일부 증권사들이 괴리율 관리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일부 ETN 발행 증권회사는 괴리율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신규 ETN 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특정 부문에 집중된 투자수요 분산을 위해 보다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한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초지수 구성요건 완화를 위해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종목 수를 일부 완화하되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 원자재 관련 ETN 상품에 급격한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중 원자재 상품 비중은 ETF의 경우 지난해 0.4%였지만 올해 2.4%로 2.0%p 올랐다. ETN도 지난해 55.6%에서 86.1%로 30.5%p 급증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ETF시장과의 차별화 등을 위해 ETN이 활용할 수 있는 지수를 제한해 온 조치가 원자재 관련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