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2.6% 역(逆)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소비·투자·수출 등 각 요소가 둔화하고 산업생산도 위축돼 상당히 큰 충격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철 KIEP 원장직무대행은 이달 초 개최한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와 밀접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직무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은 큰 리스크 요인"이라며 "팬데믹은 주요국이 시차 두고 어려움 겪는다는 점과 충격이 쉽게 전이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위협적이지만, 위기는 기회이므로 '포스트 코로나'와 '인코로나(In Corona)'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행정+정부 입증책임제로 시너지 효과 기대

정부도 규제혁신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문재인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논의, 확정됐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연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신산업 발전 촉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206개를 발굴, 개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규제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때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손질해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지방 이전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온라인 수출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사행업과 유흥업 등 지원 제외업종을 열거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개발 기술자료의 열람과 대출 범위를 유연화 했다. 탐사·시추 등 석유개발 기술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한 결과 기술융합이 가능한 기타광물 등 타 분야 법인은 열람·대출이 배제돼 신기술 개발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기타 법인도 열람·대출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해 관련 기술 응용이 가능한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타 분야 연구와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적극행정과 입증책임제를 함께 추진해 더 큰 시너지가 예상된다. 지난해 시행된 정부 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각 부처는 적극행정 사례를 분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와 신속한 대응에 걸림이 되는 규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있는 규제 등을 선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까?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받았던 경제충격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육성 방안과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가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는 등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고, 한국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와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국토·교통, 과학·정보통신 등 6개 작업반을 구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국민들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