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를 열고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는 ▲이성근 경희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관웅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전문기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차은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의장 ▲이현영 일산연합회 대표 ▲김재섭 미래통합당 청년비대위원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송 의원은 “요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 해서 집 사자’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패닉바잉’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며 “요즘 부동산 시장 현실을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다. 그만큼 집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라고 입을 뗐다.
이어 “좋은 의도로 많은 정책이 발표됐지만 결과는 최악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각종 규제가 얽히면서 시장이 대혼란 양상을 띄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 불신감과 경제 주체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책 목표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주택시장 현실을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김성환 건산연 박사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박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 부동산 시장 추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전반적인 흐름을 짚었다. 김 박사는 최근 발표된 6·17 대책에 대해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관심받는) 지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흐름이 유지될지 혹은 지역이 축소되면서 서울 시내에서 입지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펼쳐질지가 앞으로 시장을 보는 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의 발언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심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진단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소위 ‘투기꾼’들이 특정 지역 집값을 올릴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을 올릴 순 없다. 유동성 문제로 봐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진단한 것 같다. 잘못된 진단으로 정책도 비뚤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을 만들 땐 각 지역별 효과와 피해·수요계층, 장·단기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현재 피해계층은 실수요자고 수요계층은 현금 부자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키는 정책이 많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됐다면 상당부분 (불안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에 얽힌 고위공직자가 많아 제대로 된 정책 실현이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가 많다”며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집값 상승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주택 정책을 만드는 곳에 다주택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계가 정확해야 올바른 진단도 나올 수 있다”며 “집값이 올랐다는 걸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아니라고 한다. 3년간 14%가 올랐다는데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수치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대책을 요구했는지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 외에 다양한 패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본 현 부동산 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 과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많은 불만과 질타가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부도 결코 시장에 맞서거나 억누르는 방향으로 가려는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특수성이 많다”며 “여러 가지 특수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적인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