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09.01.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09.01.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가 20일 오후 본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8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 중 56조 9000억원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예산 등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연구·개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은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다. 만약 이날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음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잡혀 있는 만큼 국회 선진화 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12월 24일) 기록까지 갈아치우게 된다.

정치 현안도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3국정조사(해병대 채 상병·양평 고속도로·오송 참사) 요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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