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예산안서 4조2000억 감액…법정시한 19일 넘겨 내일 처리
국민의힘 윤재옥(왼쪽에서 세 번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왼쪽에서 세 번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야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감액한 652조7000억 규모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감액 규모 안에서 최대한 증액을 할 방침이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감액된 예산 만큼 증액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규모는 정부안인 656조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을 위해 6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여름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로 인해 감액됐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 증액했다. 일명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상품권 발행예산은 3000억원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 불명예' 기록을 쓴 지난해(12월 24일)보다 사흘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 오명을 남기게 됐다.

김호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