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북한이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는 ‘시험 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는 개발 단계에서 시험을 끝내고 미사일이 ‘개발 완료’됐음을 시사한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발사에 북한이 연거푸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도 북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역이 이제는 대남, 대미 모두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음을 과시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대남·대미 타격 능력을 연이어 과시한 가운데 정부는 한미일 공조에 힘을 실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한미일 3국의 방어망도 촘촘해지는 모양새다.

한미일 3국은 이날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북한이 쏜 ICBM처럼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경우 한 몸처럼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일단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된다. 경보정보란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3자훈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국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게 되는 만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견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4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의 미사일경보정보 공유 놀음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괴뢰(한국)들은 미국 상전을 믿고 불장난 소동에 광란적으로 매여 달리고 있다.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면서 "3자 미사일방어체계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 러시아의 안전에 위협이 되며 동북아의 전략적 형세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도 매우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단 한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통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안정성을 허물기 위해 대형 군사도발과 남남분열 공작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더구나 예전과 달리 중국, 러시아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도발 및 공작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북한 정권만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은 안보에서만큼은 국민 분열을 통해 이익을 누리기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가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