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와 같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다. 말장난으로 비례의석을 나눠갖겠다는 것이다 "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 자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나선 상황이어서 결국 올해 총선도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사태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같이 칼을 들 수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총선에서도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이란 말장난으로 비례의석을 나눠갖고 이를 매개로 짬짜미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구(舊)여권 다수의석 일방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신속처리한건 지정(패스트트랙)에 맞섰던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들도 못 지킬 선거제 만들어 놓고 국민한테 강요하는 '장고 끝에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선거제도 결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제1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멈춰 세우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세력이 민심의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된 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민주당은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이름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결국 소수정당 배려라는 제도의 원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도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그간 국회에서는 위성정당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됐다. 가장 최근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바 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 뒤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끝내 추진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합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또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선거 보조금 지급을 감액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양당 모습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이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