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주요 내용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 특별사면과 45만5398명에 대한 운전면허 등 각종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 공무원 징계사면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사면 패턴을 보면 △경제인(2022년 광복절) △정치인(2023년 신년) △경제인(2023년 광복절) 위주로 특별사면한 바 있다.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때 '댓글 공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세월호 유가족 불법 시찰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치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돼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지난 2013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모든 등기이사직에 물러났다. 이후 2016년 7월 가석방된 뒤 취업제한을 적용받다 2021년 10월 말 취업제한이 풀려 약 8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정부 발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조활동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