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지난해 총 16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국민편의 분야(46건), 기업활동 지원(36건), 산업단지(12건) 등 총 163건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제 해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발족 △현장협의회 개최 △행안부 주재 규제혁신회의 등을 진행했다.

2023년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신설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로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총 8회 개최돼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했다.

또 지자체‧소관부처‧행안부 합동 현장방문과 현장협의회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의 규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규제혁신회의를 열어 규제현장 점검‧개선방안 논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임금 제한요건 완화했으며,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에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간담회, 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 숙원과제와 국민 불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 주민께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