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 0명 배정
"지역 의료 편차 개선 고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기존 입장대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증원 및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의대증원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방에 정원 82%, 경인권에 18%, 서울에는 0명을 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의대 총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이 됐다. 27년 만의 의대 정원이 증가한 것이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전체 증원의 82%를 배정,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치했다.

교육부가 지난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바에 의해 배분한 결과로, 서울권 의대 8개교는 총 365명을 신청했으나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결과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분포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는 사라지게 되며 100명 미만 중소규모 의대 5개교만 남는다. '소규모 의대'에 속했던 경기·인천권의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기 때문이다. 

2025학년 의대 정원은 대학별로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 강원대 132명 ▲ 연세대 분교 100명 ▲ 한림대 100명 ▲ 가톨릭관동대 100명 ▲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 계명대 120명 ▲ 영남대 120명 ▲ 대구가톨릭대 80명 ▲ 경상국립대 200명 ▲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 고신대 100명 ▲ 동아대 100명 ▲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 원광대 150명 ▲ 전남대 200명 ▲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 충북대 200명 ▲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증가했다.

경기·인천권의 정원은 학교별로 ▲ 성균관대 120명 ▲ 아주대 120명 ▲ 차의과대 80명 ▲ 인하대 120명 ▲ 가천대 130명이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의대에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들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퇘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과 실습 여건,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해 학교별 신청 규모 내에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 정원 200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분했고, 소규모 의대들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최소 100명 정도를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 역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총 정원을 150명까지 확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행동으로 정부의 결정에 맞서고 있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실상 증원은 기정 사실이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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