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에 들인 비용은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4.5%)은 물가 상승률(3.5%)보다 여전히 높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 정책을 추진했고, 정부가 그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했다. 교육부와 정부는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교육계에서는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한 것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광풍'까지 불고 있어 사교육비 지출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까지 보여 심각성을 더한다.

1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가 67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월소득 수준별로 보면 △700만~800만원(52만7000원) △600만~700만원(48만4000원) △500만~600만원(41만2000원) △400만~500만원(35만3000원) △300만~400만원(27만9000원) 순이었다.

부모의 학력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학원을 졸업한 어머니는 매달 평균 자녀 사교육비로 64만6000원을 지출했다. 이어 대학교 졸업(대졸)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월평균 47만9000원을, 고졸 어머니는 31만8000원을, 중졸 이하 학력의 어머니는 17만2000원을 썼다.

학력 분포 비중을 보면 대졸이 60%로 가장 많았고, 고졸 27.8%, 대학원졸 7.6%, 중졸 이하 1.7% 순으로 집계됐다.

단적인 예로 2022년 전국 로스쿨 합격자의 54.2%가 이른바 스카이(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고, 스카이 재학생의 절반 이상은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정 출신이었다.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미래가 보장되는 학벌주의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이라는 고질병을 고치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또 사교육의 빈부격차로 돈이 없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극단적인 결과도 낳았다.

이밖에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75.4%로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았던 2020년(79.5%) 이후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대책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중학생의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음에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높아졌는데, 더 적은 중학생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자사고·특목고 존치로 고교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고 중학생의 실질적 학습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 배제 등 정책이 안착하면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정착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EBS 무료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고등학교에선 '공정 수능' 원칙을 확립해 사교육비 증가세를 꺾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올해도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속 추진해 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사교육을 반드시 경감시키겠다"며 "아울러 교육청이 주체가 돼 지역 상황에 맞는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평가 등과 연계해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