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아웃] 은행에 정치자금을 맡긴다고?
[금융 인&아웃] 은행에 정치자금을 맡긴다고?
  • 김형일 기자
  • 승인 2019.06.23 09:52
  • 수정 2019-06-2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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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NH농협은행,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 위해 선거철 특화 상품 판매
은행권이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은행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특화 상품을 판매했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은 개인과 기업이 돈을 맡기고 또 돈을 빌리는 곳이다. 우리가 알고 있기론 분명 그렇다. 하지만 지금의 은행들은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등 선거시 정치자금을 맡아주는 일이다. 은행들은 선거철 입후보자가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공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특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의원도 10여명이나 된다.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 3부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은행 상품을 활용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NH농협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은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를 위해 선거철 특화 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한마음 당선기원 통장’을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비용 관리를 위해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목적으로 한 입출금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수표발행,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KB국민은행은 ‘당선 통장’의 가입대상을 각종 공직선거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입후보자 후원회로 하고 수수료를 면제했다.

통장에서 발생한 전자 금융(인터넷·폰·모바일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입출금거래내역 및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했다.

NH농협은행은 ‘오~필승통장’을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공직선거 입후보자와 회계책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수수료면제 기간 내에 오~필승통장을 통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했다.

면제 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 일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선거비용 보전일까지 가능했다. 면제 대상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온라인송금 수수료, 통장 재발행 및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당행 CD/ATM 출금 및 타행 이체 수수료,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였다.

은행 관계자는 “입출금 내역서와 잔액 잔고 증명서 같은 거래내역이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때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은행들이 이를 면제해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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