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경제보복…이재명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
일본 아베 경제보복…이재명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
  • 수원=최준석 기자
  • 승인 2019.07.04 18:51
  • 수정 2019-07-05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100억원 긴급경영지원”
“일본 기업 대체할 외국 기업에 파격 지원, 반도체 부품 국산화 앞당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잡고 경제의존을 줄일 기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본 무역보복은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일본의 무역보복은 분명 위기이다.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가 경기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경기도는 이 위기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큼 독과점을 해왔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됐다.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에선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다.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그동안 일본 독과점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온 것도 통탄할 일인데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수출규제까지 발표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일본기업을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및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이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경기도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이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경기도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앞서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내 기업”이라며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시행에 맞서 일본제품에 대한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를 하고, 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했다. 

경기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548억달러(약 64조393억원)로 국내 전체 반도체 수출액 1267억달러의 43.3%를 차지했다. 반도체 기업 수는 700여 개에 달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