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시장을 향한 강력한 드라이브에 외신도 주목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강도의 제재를 가했던 베네수엘라를 빗대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라는 표현까지 돌고 있다. 성패 기로에 놓인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매체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난 8년간 50% 오르고 서울 소형 아파트가 2배 이상 급등했다”며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고가 다주택 소유자와 법인 보유세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자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 거품을 키우지 않고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가 지금까지 취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공격적이지만 다른 나라도 곧 비슷한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만약 한국의 엄격한 새 조치가 효과가 있다면 다른 주요 시장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강한 제재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방역’에 이어 ‘K-부동산’이 또 하나의 한류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가’도 들린다.

반면 과거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겪었던 베네수엘라 예를 들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다.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03년부터 2011년에 걸쳐 ▲9년간 임대료 동결 ▲주택분양 시 소비자물가 지수 적용 금지 ▲부동산사기방지법·임의적퇴거금지법 도입 ▲정부 기관이 임대료 측정 담당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자 공급 규모가 급격히 축소됐고 건자재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결국 매달 부동산 가격이 16%씩 오르는 등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지면서 주택 매입이나 임대가 어려워졌다.

현재 전월세상한제와 분양가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도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온라인상에선 “이러다 ‘대네수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외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부동산 정책에 실험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베네수엘라와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미 학계에선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들”이라며 “유럽에서 이런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유는 과거 1·2차 세계대전 당시 시행했던 결과 결국 서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진국은 민간 공급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 포퓰리즘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로 센 정책을 펼치지는 않는다”며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포퓰리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