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대사업 세제혜택 및 취득세율 기존과 동일… 국민 불안감·반감 더욱 커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연립주택.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6·17 및 7·10 대책으로 집값 잡기에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반복되고 있다.

2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총 6199건으로 지난 2008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12년 1개월 만이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0.10으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총 거래량 5751건으로 2018년 3월 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를 신고했다.

오피스텔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5312건으로 예년 대비 7%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면 56.3%가 오른 수치다. 경기도 또한 총 390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9.2% 늘었다.

정부의 규제 대상이 대부분 아파트를 향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은 화살을 피했다. 그러자 갈 곳 잃은 투자 수요가 이들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아파트의 경우 규제 지역이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됐고, 세제가 강화되면서 조세 부담이 커졌다.

더 외곽 지역으로 나가기 어려워지자 이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에 수요가 쏠리는 양상이다.

7·10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자는 주택 구매 시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오피스텔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동일하다. 또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폐지가 예정된 등록임대사업제도 다세대 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한 쪽을 누르면 어떻게든 다른 쪽이 튀어나오고 있다. 결국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다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불안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일부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당정청 주요 고위공직자끼리 설왕설래하는 등 지도층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과 반감이 더욱 커진 이유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유동성 풍부함과 저금리로 인해 시장을 규제하게 되면 비규제 지역이나 상품으로 움직이게 된다"며 "오피스텔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금이 비규제 상품인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것은 시장의 자동원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쪽(오피스텔 등)으로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진 부동자금이 (오피스텔 등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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