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경기도 한 지역의 부동산에서 일하는 A씨는 “요즘은 거래할 때 매수자나 매도자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면 아예 아는 세무사를 소개시켜준다”며 “그렇게 해도 세무사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줄 때가 많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정부가 6·17 및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상황에 따른 세금 계산이 복잡해졌다. 실거래자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도했던 부동산 안정화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당 의원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결국 집값 안정보다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이 현재 보유한 부동산 상황을 설명하며 ‘이럴 경우 세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세율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의도했던 부동산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 전국 및 수도권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5%, 0.09%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8월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월세 시장 또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를 통해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강화된 세금 부담과 더불어 임대차 3법 도입 후 임차료를 쉽게 못 올릴 상황에 대비해 미리 전월세를 올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차인들은 갑작스런 전월세 인상 요구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투기 세력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해프닝까지 겹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화를 마친 뒤 다른 출연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발언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해당 장면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앞뒤가 너무 다른 것 아니냐”. “결국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언론에서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 가볍게 반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 원칙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진 의원의 해명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일각에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걸 알고 있으면서 세수를 늘려 부족한 국고를 메우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진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튼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에선 일부 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미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현재 펼치는 부동산 규제책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쁘다는 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며 “해외 사례와 수많은 논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내용은 과거 나치가 펼쳤던 정책”이라며 “특히 임대 시장 정책에 있어서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학계 입장에선 전부 다 실패한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또한 “임대차 3법 등이 도입되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제도가 도입되기 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 문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