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화당 화석연료 사용, 민주당은 단계적 퇴출 주장
AP "트럼프 승리해도 美 청정에너지 전환 바꾸지 못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연합뉴스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미국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꼽히는 기후변화 대응이 각 주(州) 선거에서도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되면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등 현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50개 주 주지사와 주 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미 대선뿐만 아니라 각 주(州)의 주지사와 의회 선거에서도 기후변화가 강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다. 유엔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채택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약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당은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 신뢰성, 독립성을 위해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당선되면 ‘바이든의 치적’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고 석유 시추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제정한 법률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으로 향후 10년간 3천69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후위기를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내 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기후위기의 원인인 화석연료는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석유와 가스 산업 의존도가 높은 주를 지역구로 둔 일부 민주당원은 두 에너지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청정 산업이 이미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탓이다. 블룸버그NEF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비즈니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청정 전력 자원, 에너지 저장 기술, 전기 자동차, 수소∙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신기술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 환경단체 ‘E2’ 분석에 따르면 2022년 IRA가 의회에서 통과된 후 신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과 새 일자리 67%가 공화당 텃밭 지역에 생겨 이들 지역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를 뒤집으면 공화당 주지사와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소속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조쉬 스타인 법무장관과 함께 전력 회사가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마크 로빈슨 부지사는 이를 반대하며 화석연료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빈슨 부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됐다”며 실패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자체적으로 기후 공약법을 시행,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 가격제와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했다. 공화당은 이 법이 서민 부담을 가중한다며 법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몬태나주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라이언 징키 하원의원이 민주당 모니카 트라넬 후보를 ‘급진적인 환경 운동가’라고 칭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미국 공화당의회위원회(NRCC)가 하원 공화당의 대규모 에너지 패키지 법안을 지지하지 않은 게이브 바스케스, 메리 펠톨라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로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하원 공화당의 법안은 기후변화 해결을 명시했지만 동시에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가스 파이프라인과 정유소의 석유 시추 지연을 야기하는 허가 제한을 완화해 바이든 정부의 모든 정책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 섀넌 베이커-브랜스테터 국내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담당 수석 디렉터는 AP에 “유권자들이 기후대응에 민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환 속도’라면서 “지금은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청정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없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그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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