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유영민호 출항, 통신비 인하의 향방은?
미래부 유영민호 출항, 통신비 인하의 향방은?
  • 채성오 기자
  • 승인 2017.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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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채성오] 유영민호 미래창조과학부가 닻을 올린다. 미래부 수장으로 임명된 유영민 장관은 통신비 인하부터 4차 산업혁명 정책까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들을 살필 예정이다.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1일 미래부에 따르면, 유영민 장관은 이날 청와대의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유 장관의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장관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통신비 경감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비 정책은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행 속도를 올린 상황.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래부가 나서서 협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크게 보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과 보편 요금제 도입이 쟁점이다.

국정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까지 상향하고 월 2만원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 수준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 업계는 할인율만 높이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보편요금제도 현행 요금 체계를 재정립 하는 혼란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할 전망이다. 앞서 유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안에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며 “법을 초월해 기업을 강제할 순 없다”고 밝히며 사회적 합의에 초점을 맞췄다.

때문에 미래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회적 합의 기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기관을 비롯해 이동통신 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의 기구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 수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장관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대형 로펌에 관련 사안을 두고 법적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업계 종사자는 “통신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법적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면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12일 열리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미래부 조직 정비,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관 등 현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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