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보험연구원이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16일 보험연구원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코리안리빌딩 12층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완적 민영건강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표준화를 도입했지만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의들을 지켜보면 표준화 도입을 준비했던 때와 크게 진전된 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만연해 있고 그 결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민영보험에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체계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적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 보다는 대립과 반복되고 있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태열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 실장의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가 있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오창환 보험개발원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 부문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 본부장,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과 함께 패널 토의를 펼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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