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적 신용제도' 도입, 소설 속 '빅 브라더'의 현실화?
중국 '사회적 신용제도' 도입, 소설 속 '빅 브라더'의 현실화?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10.10 11:52
  • 수정 2019-10-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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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개념
중국.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사회적 신용제도'가 일반 대중에 대한 통제와 감시 목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France info 보도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사회적 신용제도'가 '일반 대중에 대한 통제와 감시 목적이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홍콩 시위대의 반대 시위가 보다 격렬해지고 있다. 홍콩 시위대는 지난 8월 홍콩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 1대를 넘어뜨리고 19대를 훼손했다. 이들은 가로등이 시위 참가자들을 촬영해 사적 정보를 캐내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시내에 설치된 최첨단 카메라와 센서로 무장한 해당 가로등이 가까운 미래 자신들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로 활용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파괴에 나선 것이다.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 카메라에 의해 무단횡단 적발시 '사회적 신용점수'가 감점된다.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신용 점수가 낮아 악성채무자로 낙인찍히면 비행기나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고급 호텔 숙박, 해외여행 승인, 자녀 사립학교 입학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난 8일(현지시간 기준) 프랑스 현지매체 France info는 중국 상하이에 거주 중인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회적 신용점수'가 낮아 상하이에서 북경을 가는 비행기 티켓 구매를 시도할 경우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경고 알림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중국 12개 주요 도시(난징, 항저우, 웨이하이 등)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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