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기자]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뜨겁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SW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SW유망기업 지원 확대와 민간투자형 SW사업 정착을 위한 우대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토론회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회·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SW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해당 기업을 ICT 유관 시설에 모으고 전문가 멘토링,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집중 지원해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매출 성장률이 높은 SW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해서는 종류 세분화와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잦았다. 먼저 사업 유형을 기존 민간의 SW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SW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인정요건 최소화,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 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 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인력양성·연구개발과 지역SW 활성화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다. 개최되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 한 뒤 12월 초 개정 SW 진흥법령을 시행해나간다.

마재완 기자 jw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