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ESG행복경제연구소의 광역지자체 ESG 평가가 2회를 맞이한 가운데 광역지자체들의 지배구조(G)가 지난 평가 대비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평가에서 5위였던 경기도는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등에서 개선된 모습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최우수인 S등급도 없었지만, 미흡인 D등급도 없어 17개 광역지자체가 나쁘지 않은 수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SG행복경제연구소의 지자체 ESG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배구조 부문 87.53점으로  1위에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이하 85.65점), 충청남도(81.18점), 대전광역시(80.65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양호인 B등급을 받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9곳이었다. 보통인 C등급은 △강원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부문은 크게 △행정정책 △재정건정성 △재정효율성 △소통 및 참여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4가지 분야는 △목표 및 관리 체계 △공약이행률(이하 행정정책) △재정자립도 및 개선도 △재정자주도 및 개선도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개선도 △관리채무비율 및 개선도 △통합유동부채비율 및 개선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및 개선도(이하 재정건전성) △업무추진비 절감율 및 개선도 △지방의회경비 절감율 및 개선도 △자체수입비율 및 개선도 △자체경비율 및 개선도(이하 재정효율성)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및 개선도 △자치의회 여성의원비율 △자치단체위원회여성비율 및 개선도 △사회복지예산비율 △정보공개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KLCI) △지방자치혁신평가 △적극행정, 재난대응, 데이터기반 평가(이하 소통 및 평가) 등 20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했다.

◆'1위' 경기, 공약이행률·재정자립도 등 타 지자체보다 '월등'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배구조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평가에서 5위를 기록했던 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전체 1위로 올라섰다. △공약이행률(행정정책) △재정자립도 및 개선도(재정건전성) △자체수입비율 및 개선도(재정효율성) △자치단체위원회 여성비율 및 개선도 △정보공개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이하 소통 및 참여) 등 6가지 항목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 여기에 포상/미디어 분야에서 가점 5점이, 사건 가고 등에서 감점 1.6점이 적용됐다. 

공약의 경우 총 365개 중 333개를 이행해 91.2%의 이행률로,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2021년(57.3%) 대비 4.3%p 오른 61.6%를 기록, 타 지역보다 개선도 역시 높았다. 자체수입비율은 2021년 기준 40.17% 증가했다. 이는 2020년(38.5%)보다 2.12%p 오른 수준이다. 
 
자치단체에서 여성 비율은 2021년 기준 전체 47.6%로 1위를 자치했다. 아울러 2020년(45.9%)보다 3.7%p 늘어, 개선도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정보공개 평가에서는 '최우수'로 평가됐고, KLCI는 569.99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ESG 경영 정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발족식을 열고 ESG 정책 마련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수준 높고 체계적인 경기도형 ESG 경영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경기도형 ESG 확산 모델 개발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위원 역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밖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ESG 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기진단과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우수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진단평가'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경기'를 주제로 에코 페어 코리아를 개최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비율(-3.91%)과 지방공기업 부채비율(100.75%) 등은 각각 2.5점과 2.75점을 받으면서 전체 도시 중 하위권에 속해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다. 

또한 성희롱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A씨의 직위해제, 청내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경기도청 공무원의 불구속 입건 등 성비위 관련 사건이 지속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나란히 '2위'...인천은 부채비율 낮추고 대구는 女비율 높이고

인천과 대구의 지배구조 부문은 각각 85.65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평가에서 6위로 B등급을 기록한 인천은 이번 평가에서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 평가에서 지배구조 부문 1위였던 대구는 지난 평가와 동일한 A등급이지만, 순위는 한 단계 낮아졌다. 

인천은 지배구조 부문의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및 개선도(재전건전성) △사회복지예산비율 △정보공개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이하 소통 및 참여) 등 4가지 항목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 여기에 포상/ 미디어 분야에서 3.2점 가점됐고, 사건 사고 등 분야에서 0.8점 감점됐다. 

인천의 2021년 부채비율은 2020년(25.17%) 대비 5.37% 낮아진 19.8%를 기록해 재전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2021년 기준 전체 예산액(18조 8161억 2400만원)의 47.7%가량을 사회 복지예산에 투자하면서 지역 시민 복지에 관심을 높였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 전 부시장의 검찰 송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간부급 공무원 등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대구의 경우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및 개선도(재정효율성) △자치의회 여성의원비율 △자치단체위원회 여성비율 및 개선도 △지방자치혁신평가(이하 소통 및 참여) 등 4가지 항목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 여기에 포상/미디어 분야에서 가점 3.2점이, 사건 사고 등 분야에서 감점 0.3점이 적용됐다. 

대구는 시정 곳곳의 여성 비율을 늘리며 다양성을 강화했다. 지방 의회의 여성 의원은 2022년 기준 11명으로 전체 34.4%를 차지해, 17개 지자체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 1위를 기록했다. 자치단체위원회에서 여성 비율 역시 2021년 기준 45.8%를 기록, 타 지자체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의회 경비는 2020년(30.92%)보다 17.05% 더 낮춘 47.97%의 절감률을 기록했다. 

다만 관리채무비율은 2020년(14.43%) 대비 2021년 18.81%로,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1년 통합유동부채비율 역시 37.65%로, 전년(34.35%)보다 3.3% 높아져 아쉬움을 남겼다. 

◆'순위 유지' 충남, 주민참여예산 지출율·개선도 17개 지자체서 '1위'

충남은 81.18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지난 평가와 동일한 등급과 순위를 기록하면서 지배구조 부문 톱 5를 유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충남은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및 개선도'와 '지방자치혁신평가' 항목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 여기에 '포상/미디어' 분야에서 1.5점 가점됐고, '사건 사고 등' 분야에서 0.2점 감점됐다.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은 2021년 기준 9.79%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개선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4.13%였던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개선율 역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충남은 '2022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 6년 연속으로 광역지자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충남은 △주민참여활성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성과 △현장서비스 확대기반구축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체감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종치매노인 체계적 수색 대책 마련 △계절근로자 시행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사각지대 해소 △도민 참여플랫폼 '만사형통 충남' 고도화 △협업이음매니저 역할 활동 사업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밖에 '충청남도 중장기 경제림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제12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제23차 정기총회' 등을 열었다. 아울러 한국중부발전과 ESG 경영협업 및 지역인재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ESG 경영에 적극 임하기도 했다. 

다만 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도청 규탄 2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는 톱5' 대전, 모든 항목서 3점 이상 받아...여성 의원 비율도 높여

대전은 80.65점으로, 지배구조 톱5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 평가에서 B등급으로 하위권이었지만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배구조 부문의 포상/미디어 분야에서 1.9점 가점됐고, 사건 사고 등 분야에서 1점 감점됐다. 다만 5점 만점 받은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항목에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며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4.75점을 받은 '통합유동부채비율 및 개선도'다. 2021년 통합 부채 비율은 21.78%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2020년 통합부채비율(26.16%)보다 4.29% 낮아진 수준이다. 

그 밖에 △공약이행율(행정정책)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및 개선도(재정건전성) △업무추진비 절감율 및 개선도 △자체경비율 및 개선도(이하 재정효율성) △자치의회 여성의원비율 △사회복지예산비율(이하 소통 및 참여) 등은 5점 만점에 4.5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공약이행율(89%)과 자치의원 여성 비율 개선율(1.6%) 등은 항목별 순위에서 5위권 안에 들었다. 

다만 올해 2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지방의회 의원 4명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경찰이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청 압수수색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옥의티로 남았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