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2022년 국내 기술무역수지가 4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2001년 통계 이후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감액된 상황이여서 국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선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무역수지는 국가 기술력 수준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해외생산과 판매거점 등을 구축한 글로벌기업은 본국으로부터의 기술과 노하우 이전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보고서는 국내 원천기술 자립도가 낮은 이유로 예산 부족과 인력 제약에 주목했다.

2021년 기준 국내 국가 총연구개발비(GERD)는 명목 구매력평가(PPP) 기준 1196억달러로, 미국의 1/7, 중국의 1/6, 일본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인력 부족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인원은 인구 만 명당 39.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9.2명보다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

양지원 연구원은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간 격차가 확대돼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이 2023년까지는 800명이었지만, 2028년에는 4만7000명으로, 약 60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 분야에서 2027년까지 6만명의 과학기술분야 고급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최근 기술 융복합 가속화로 복잡성이 높아지고 각국의 기술개발이 속도전으로 접어듦에 따라 초격차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국내가 발 빠르게 초격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의 글로벌 기술협력 역량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대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삼극특허 비율은 2020년 기준 14.8%로, 주요국인 일본 34.6%, 독일 29.3%, 미국 18.0%, 중국 15.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논문의 생산성과 질적 수준도 OECD 평균치를 하회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과학기술 분야 국외협력 논문 건수는 2만7281건으로, 미국의 1/8, 중국의 1/6 수준에 그쳤다. 국외 협력 논문 비중도 46개국 중 40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하는 특허건수가 증가하며 첨단분야 기술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약 23만8000건으로, 2018년 약 21만건보다 13.3%가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만큼 미국,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해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분야와 특정기업이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추적자로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지원 무협 연구원은 “한국은 기술 캐치업(Catch-up)이 필요한 국가로,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대비해 부진하다”며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 또한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국내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으로 ‘국내에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구축(Platform)’ ‘글로벌 기술협력 친화적 제도 운영(Policy)’ ‘기술협력대상국 전략적 선정 및 신뢰 기반 공동대응(Partnership)’ 등 ‘3P 전략’을 제시했다.

양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협력은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예산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5일 대통령실은 “예산감액은 R&D 투자시스템 개혁 과정이었다. 내년 R&D 예산은 대폭 증액 예정”이라고 뒷수습에 나섰다.

이어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주 내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 주도로 R&D 투자개혁을 위한 ‘혁신선도형 R&D 사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