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봇물' 속 배상책임은?
펫보험 '봇물' 속 배상책임은?
  • 권혁기 기자
  • 승인 2019.10.21 14:13
  • 수정 2019-10-2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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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장하는 펫보험, 배상보험은 '특약'으로 가입 저조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는 펫보험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각사 제공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가 펫보험에서 경쟁하고 있다. /각사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견의 치료에 대비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 특약 가입율이 저조해 '개물림' 등 상해 사건 발생시 대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전년 1046건 대비 87% 증가한 19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이수 의무화와 맹견 관리강화 등 소유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현행법상 반려견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견주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반려견 외출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행법상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들은 저조한 펫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비문 인식 등을 도입하고 있다. /픽사베이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픽사베이

사실 펫보험 가입률은 높지 않았다. 가입을 위해서는 반려견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하는데 견주들이 마이크로칩 삽입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반려견 등록률은 33.5%에 불과했고, 보험 가입도 저조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등록번호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펫보험을 속속 내놓으며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평균 진료 횟수는 5.2회, 1회 진료시 평균 진료비는 11만2359원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양육비 및 치료비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한 몫을 했다.

펫보험 업계 1위 메리츠화재는 반려견의 얼굴 전면 사진 1장만 제출하면 미등록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DB손보는 업계 최초의 '비문 인식 기술'을 도입한 '프로미반려동물보험'을 출시했다. 강아지 고유의 코 무늬를 사람의 지문처럼 인식하게 해 가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삼성화재 역시 올해 초 비문 인식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밖에 에이스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보에서도 펫보험을 판매 중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출시한 펫보험은 반려견의 치료에 집중돼 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과 타인의 물건에 대해 피해를 줬을 경우 등 사건·사고에 대한 보상은 주계약에 따로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입 의무가 없어 가입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회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맹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에는 여러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가 한마리만 등록하고 나머지 반려견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있어 손해율이 높아 보험 판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문 인식 등 반려견에 대한 인증이 간편해지면서 손해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보험사들이 속속 최저 보험료 상품을 내놓고 있어 배상책임 특약 가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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