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대 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이 테러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사실이 공지돼 사실상 세계 정세 주도권을 쥔 미국이 관련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무부 당국자는 "관련 법이 1996년 서명됐고 연방 관보에 비협력국 지정을 게재한 첫 해는 1997년"이라며 "북한은 1997년에 비협력국으로 지정됐고 그 이후 계속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서 24년째 명단에 오르게 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도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에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던 2008년에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2017년 11월 북한은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한편, 쿠바는 2015년 대 테러 비협력국에서 삭제됐다가 5년 만에 이 명단에 다시 올랐다. 국무부는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을 자국으로 인도해달라는 콜롬비아 정부 요구를 거부했고 아울러 정치적 폭력 혐의를 받다 도주한 몇몇 미국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F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전임 대통령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진전시킨 화해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마재완 수습기자 jwm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