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예산안 파행' 우려를 간신히 면했다. 해마다 예산안 논의가 여야간 소규모 협의체 협상을 통해 막판에 이뤄지는 것을 두고 '졸속', '밀실' 심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겼다. 예산안 지각 처리가 반복되면서 예산안 심사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기존 정부안이었던 656조9000억원 수준이다. 여야는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은 기존 정부안의 총 예산 규모를 유지해 '건전재정'이라는 큰 목표를 지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 협상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다"며 "예산안 문제가 다른 정치적 쟁점과 맞물려 극심한 여야 대결이 계속됐지만 예산안만큼은 정치력을 복원해 여야가 타협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제1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합의가 법적 시한을 조금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사실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에 계속 지연함으로 인해 많이 늦어진 것이다"라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막판 극적 합의를 도출했으나 '지각 처리'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지각 처리는 3년 연속이다. 다만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최장 지각 처리'(지난해 12월 24일) 불명예는 피했다.

정부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매년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본격적인 예산 심사는 11월이 돼야 이뤄지는 점을 고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은 "양당은 예산안 법정기한을 넘기자마자 논의를 비공식 밀실 협의체인 소소위로 가져갔다"며 "국민들은 왜 이렇게 예산이 결정됐는지, 세법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소수의 정치인과 기재부가 합의한 결론만 받아 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예산안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보다 매번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이해 개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협상도 결국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뒷거래로 얼룩졌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라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