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냉전' 본격화…美, 군축협정 잇따라 탈퇴 선언
현대판 '냉전' 본격화…美, 군축협정 잇따라 탈퇴 선언
  • 마재완 수습기자
  • 승인 2020.05.22 08:18
  • 수정 2020-05-22 08:18
  • 댓글 0

새로운 핵무기 조약 체결 추진…美 "중국도 참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수습기자] 미국이 중국 핵무기 견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며 현대판 '냉전'체제를 구축하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방침을 밝히자마자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중국도 협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을 만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이러한 과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장거리 핵무기를 제한하는 협정이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미·러 간 체결됐다. 해당 협정에 따라 미국, 러시아는 배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협정은 2021년 2월 만료된다.

WSJ은 빌링슬리 특사와 리아브코프 차관이 협상 의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면서 회동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WSJ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비축 핵탄두나 단거리 시스템에 탑재된 것을 포함해 모든 핵탄두를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셜 빌링슬리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마셜 빌링슬리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한편 빌링슬리 특사는 자국에 핵관련 협상 테이블에는 중국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군사 조약을 잇따라 탈퇴하는 와중에 보도된 것이다.

미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는 통보를 회원국에 했다고 전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으며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조약은 가입국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